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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