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될 경우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거론한 데 대해 “민주당이 위헌정당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 재판 판결 승복을 이미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정작 헌재의 빠른 탄핵 재판 선고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헌재 판결이 본인들 희망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불복·저항’해야 한다는 논리로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 밑자락을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은혁 재판관(후보자)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한덕수·최상목)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결과가 인용이면 정의이고, 기각이나 각하이면 불의라는 박 의원님의 평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정권 창출을 위해서라면 내각 총탄핵과 같은 반헌법적 발상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불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판결 촉구에 앞서 승복을 먼저 약속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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