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 위원장은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권 위원장은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이어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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