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제를 살리자는 건가, 죽이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에는 ‘경제통’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삼았다”며 “탄핵 남발로 민주당이 얻는 건 오로지 9전 9패 탄핵 완패와 점점 높아지는 민심의 역풍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저질 정치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통’ 한덕수 대행이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자, 서둘러 ‘경제통’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정부를 안정화시키지 않고 발목 잡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선고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분명해졌다”며 “탄핵안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한덕수 선고로 확인한 것은 최상목 대행의 위헌이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5인의 재판관이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중 4인의 재판관은 한 총리의 위헌·위법한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 공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경제부총리 역할을 잘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맞는 말이지만 내란 사태 이전에도 민생 경제가 심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애초부터 경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며 “산적한 경제현안을 걷어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 남발을 즉시 중단하고 탄핵 금단 현상 치료부터 받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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