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24일 민감국가 지정을 주제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이는)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미국 에너지부는 (지정에 대해)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선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리스트을 두고 “미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 관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기술 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을 해당 리스트에 올리기로 지난 1월 초 결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후 두 달가량 관련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었다.
조 장관은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에너지부는 17개 산하 연구소 등에 방문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부를 포함해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으로부터 한·미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북한 중국 이란 이라크 등이 해당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