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감 국가’에 지정됨으로써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제한이 생기고, 더 나아가 한미 동맹 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 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 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며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 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월 원자력, 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고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다만 한국이 최하위 범주에 들어간 것이어서 기존 민감 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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