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키고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내세운 이 대표가 여당의 최고세율 인하 추진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분노한 중산층의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을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좋듯 기업도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해 조부모가 창업한 기업이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이르면 불과 16%의 지분만 남게 된다. 기업이 사실상 국영화되는 구조에서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초부자 감세’를 위해 상속세를 낮춘 것이 아니다. 글로벌 초경쟁 속에서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천억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저지르고도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과일을 먹었던 이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도무지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암기라도 해보기를 권한다”고 비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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