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경남 김해시의 한 집에서 피해자 B씨의 손자를 돌보던 베이비시터였다.
그해 9월 9일 A씨는 B씨에게 지인이 어음을 막아 이자를 20% 불리는 일을 한다며 접근해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이 밖에도 A씨는 2020년 6월 10일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어음 관련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년 넘게 36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고, 일부 피해자는 보험 대출을 받아 돈을 줘 현재도 대출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벌되기를 원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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