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시도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장관들은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부르면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 수준의 ‘스몰딜’ 우려가 번졌지만, 미국을 포함한 G7이 북한 비핵화가 변함없는 원칙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외교장관들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 지원이 분쟁의 위험한 확대로 이어져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에 군대 철수를 포함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G7 장관들은 또 “남중국해에서 군사화와 강압적인 활동을 통해 항해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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