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적인 신임을 받는 일론 머스크의 밀어붙이기 정책 속도전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정명령도 법원에서 효력이 중단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재무부 결제·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긴급명령을 통해 트럼프 취임일인 지난달 20일 이후 해당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공무원에게 “재무부의 기록과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자료의 모든 사본을 파기하라”고 명령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의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DOGE에 접근 권한을 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명령의 효력은 오는 14일 예정된 심리기일까지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 세부 정보 등 재무부가 관리하는 정보에 정부효율부가 ‘특별공무원’ 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정보에는 사회보장 혜택, 연방 공무원 급여 등이 포함돼 있다. 연방정부의 약 6조7500억달러(지난해 기준) 의 지출 중 약 90%를 처리한다. DOGE 직원들에게 재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준 것을 두고 정보 유출 위험과 해킹 우려가 큰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명령은 민주당 주 정부 소속 법무장관들이 지난 7일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등 민주당 주 정부 법무장관들은 머스크에게 정부 컴퓨터 시스템 접근권을 준 트럼프의 조치가 헌법에 명시된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머스크의 젊은 측근들에게 연방 정부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비판했다. 매슈 플래킷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법원의 명령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당신의 정보를 훔치는 것을 막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명령을 머스크가 즉시 준수할지는 명확하지 않고, 주 정부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DOGE는 트럼프 취임 후 정부 지출 삭감, 조직 축소를 주도하고 있으며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도 개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전을 법원이 막아선 사례는 또 있다. 트럼프가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겠다며 수천 명의 직원에게 ‘행정 휴가’를 명령한 것에 대해 연방정부 노조가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7일 이를 받아들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2021년 의사당 폭동 사건을 수사했던 연방수사국(FBI) 요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 미국의 출생 시민권을 부정한 행정명령도 수정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여러 법원이 집행 중단 명령을 내려졌다.
반면 DOGE가 노동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존 베이츠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국 최대 노동조합이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가 노동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이츠 판사는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행위에 대해 우려를 하지만, 노조가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각종 논란에도 트럼프는 전적인 지지를 다시 표명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표지 머스크가 대통령의 ‘결단의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모습을 표지 사진으로 실었다. 머스크가 점점 트럼프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해당 사진에 대해 질문받자 “타임이 아직도 영업 중이냐”며 조롱했다. 이어 “그(머스크)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며 “그는 엄청난 사기, 부패, 낭비를 찾아내고 있다”고 옹호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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