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경쟁국인 중국뿐 아니라 인접 국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 것이어서 글로벌 무역 전쟁(trade war)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대상국들도 보복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3건에 공식 서명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 서명 후 트루스소셜에 “오늘 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오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며 “나는 대선 기간 국경을 통해 쏟아지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인들은 압도적 표로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절차는 없고,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앞서 이날 캐나다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캐나다산 상품에 25%,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캐나다산 석유와 가스 등에 낮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 설명이다. 트럼프의 무역 담당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에 대한 10% 세율은 휘발유와 난방유 가격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결국 그대로 실행했다. 사전 예고의 형식이 있었지만, 해당 국가들과 진지한 관세 협상을 거친 것은 아니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보복 관세 부과 검토에 들어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가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소셜미디어 엑스에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멕시코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도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엑스에 “이제 캐나다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지지자들을 만나 “우리가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 우리는 항상 고개를 들고 협상하며 절대 아래를 보지 않는다”며 트럼프를 겨냥했다. 다만 두 국가 모두 미국에 수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비판에 나섰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관세는 미국인들의 지갑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트럼프가 가격을 올리는 대신 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특히 자동차와 농산물 등에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관세는 미국과 가장 큰 교역을 맺고 있는 3개국과의 무역 거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무역 전쟁의 시작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전방위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유럽연합(EU) 등에도 ‘보편 관세’를 언급하며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 부문별 추가 관세도 조만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역시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가 주력 수출 품목이어서 관세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CNN은 “이번 관세 인상은 비용 상승, 공급망 붕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신호탄과 같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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