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라며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이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온기가 조금 살아났다”며 “약 2000억원 정도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겨우 2000억원이다.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2000억원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당국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건스탠리의 발표를 인용해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 조기 집행도 필요하긴 한데 조금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 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똑같다”며 “조삼모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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