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부지방법원 영장 심사에서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 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법원이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 변호인의 일원으로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국가적 위기의 실상을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다.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상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짬짜미로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수많은 국민과 재외 교포들, 그리고 이번에 좌파 세력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 된 2030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 이럴수록 냉정함을 유지하며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라고 적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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