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행위가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전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계획을 밝히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고발장은 회견 직후 국수본에 접수됐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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