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마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이달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자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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