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경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일부 경찰들은 특수단의 조치를 응원하며 경찰 조직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시는 경찰이 정치집단에게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경찰의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강오 전 전국경찰직장연합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에 ‘내란 혐의자 철저히 수사하라’는 글을 올렸다. 서 전 국장은 “경찰 역사상 내란 혐의로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긴급 체포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14만 경찰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며, 21세기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서 전 국장은 “다시는 관료와 정치집단이 경찰권력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 역사로부터 경찰권력이 관료와 정치 집단의 하수인으로, 반민주적으로 사용됐을 때 경찰권력이 내란 사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목격하고 있다”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보장이 시급하다. 경찰국을 즉각 폐지하고, 경찰청은 경찰부 승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현직이었던 안병하 치안감을 언급했다. 서 전 국장은 “지금 우리는 1980년 5월 경찰청 1호 민주경찰 안병하 치안감을 다시 찾는다”며 “그는 그해 5월 25일 광주를 방문한 당시 최규하 대통령과 이희성 계엄사령관 앞에서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발포명령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아무리 공무원인 경찰이라도 부당한 윗선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경찰 병력을 파견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 경찰청 내부망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 내부가 혼란해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글들도 이어졌다. 한 경찰은 “임명권자가 지시하는데 불복할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참으로 안타깝다”며 “위법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았어야 하는게 맞았지만 수장 2명이나 동시에 데리고 가는 건 너무하는거 아니냐”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경찰은 “너무 안타깝다. 국회의원들만이라도 들여 보냈다면 내란죄에 엮이지 않았을텐데”라며 “정신나간 작자 한 명으로 수많은 군인과 경찰들이 고의가 있든 없든 내란의 동조자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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