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사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고검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면서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든 현재 검찰 상황을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검찰) 구성원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걸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조치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아무리 이익 형량을 해봐도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대응이라고 절대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한 국회를 겨냥 “국회의 위헌적 권한남용은 그대로 또 법과 절차에 따른 심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고검장은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 수사기관간 소통도 긴밀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진 국민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등을 지냈으며, 2022년 윤 정부 초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조민영 온라인뉴스부장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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