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달 중 연말정산 소득 공제율 인상을 골자로 한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율이 1%대로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수를 끌어올려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에 “과감한 소비 진작책을 준비하고 있다. 연말 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내수 확대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돈을 뿌리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같은 날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라면서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데 이어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연말 일정 기간 신용 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말정산 소득 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거나 국내 여행 대상 숙박 쿠폰을 주는 등 간접 내수 지원 정책도 나올 수 있다. 세대별, 계층별로 지원금을 주는 정책도 대안으로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이런 현금 살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을 근절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 민생 대책 또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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