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촉진’ vs ‘재정 악화’.
광주지역 일부 자치구가 자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자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긍정론과 지자체 예산부담만 가중한다는 부정론이 교차하는 형국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를 시작으로 일부 자치구가 소비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에 나선다.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자치구 차원에서 도입한다는 것이다.
북구가 북구의회에 제출한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북구는 상품권 유통을 위한 실무계획을 수립한 뒤 행정안전부에 발행신고를 하는 등 내년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상품권 발행과 지역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따른 예산은 구비로 100% 충당하게 된다.
북구는 사용처가 지역 가맹점으로 제한된 지역화폐가 널리 유통되면 소비촉진과 함께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말바우·두암·운암시장 등의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3월부터 광주시민들이 활용 중인 ‘광주상생카드’와 연계한 선불카드 방식이 현재 유력한 발행 형태로 거론된다. 광역단체인 광주시가 발행하는 상생카드에 북구사랑상품권 기능을 추가해 할인율을 높여주는 방안이다.
북구뿐 아니라 남구, 광산구도 선순환 지역경제 구축을 위한 자체 상품권 발행을 적극 검토 중이다. 남구·광산구는 북구의 정책 성패에 따라 지역 내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역화폐를 추후 발행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개최된 광주 5개 자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광주시는 지역화폐 발행에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고 한번 발행하기 시작하면 중단하기 힘든 만큼 신중해달라는 의견을 북구에 전달하는 등 부정적이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다 자치구가 유통·관리에 투입하는 예산과 행정력도 적잖아 별도의 지역화폐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도 상생카드 국비 지원이 줄자 환급 혜택을 종전 10%에서 7%로 줄인 바 있다. 최종 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북구사랑상품권 발행에 드는 연간 예산은 최대 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체 지역화폐 발행에 앞서 장단점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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