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에 따른 한국 관세 감축이 미국의 무역 적자 증가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의회 조사국(CRS)은 28일(현지 시각) 낸 ‘한-미 FTA와 양자 무역 관계’ 보고서를 통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왔다 갔다 했다. 초기에는 증가했지만 2015~2018년에는 감소했고 이후 다시 증가했다. 많은 경제학자는 한-미 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양국 간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늘어나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자동차 산업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수입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관세가 2.5% 인하되기 전인 2011~2015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한-미 FTA를 지지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54억 달러(약 7조5400억원) 규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등 미국 투자에 나섰다”라고 짚었다.
다만 보고서는 “일부 분석은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 적자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 당선 시 무역 상대국에 10~20% 수준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등을 이유로 취임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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