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예산 농단’ 칼춤 거둬라”

Է:2024-11-22 14:46
:2024-11-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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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 시민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마포구 소각장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 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민주당이 마포구 소각장 건립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도를 넘는 무도한 ‘예산 무기화’ 행태”라며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通謀)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마포구 소각장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 지원 예산 208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이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이)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비는 90% 삭감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예산도 모조리 잘라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2조원을 신설했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 예산도 241억원 증액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 농단’”이라고 꼬집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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