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선착순으로 지급한 청년 1인당 4만원 상당 문화복지포인트를 공무원들이 미리 알고 챙겨갔다는 의혹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추진사업 조사 결과’를 19일 살펴보면 감사위는 도지사에게 해당 사업 담당 부서와 관련자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두 1만명에게 1인당 연 4만원의 문화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한 달 뒤인 6월 21일까지였지만 초반부터 신청이 몰려 4시간 만인 당일 오후 1시11분 정원 초과로 조기 마감했다.
이런 지원사업은 보통 신청일보다 10~33일 앞서 공고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신청 당일 공고문을 게재했다. 언론을 통해 알리는 보도자료는 신청 시작 40분 뒤에야 배포했다.
신청이 순식간에 마감되면서 도청 홈페이지에는 ‘최소 2~3일 전에는 공지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공무원만 위한 정책인 것 같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감사위가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부서는 공고일 2일 전인 지난 5월 20일 도 본청과 읍·면·동 등에 공고문을 보내 사업 내용을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사업 정보를 일반 도민보다 이틀 먼저 알았다느 얘기다.
선착순 신청자 1만명 중 공무원이 1080명으로 10%를 넘겼다. 제주 청년 공무원(3174명)의 34.0%가 혜택을 받아갔다. 일반인 신청자는 8920명으로 일반인 대상자(15만5450명)의 5.7%에 불과했다.
감사위는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상 편중 및 정보 제공 시기 불합리 등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도 본청 및 읍·면·동 등에 시행한 문서는 공무원을 사업수혜자로 보아 공무원에게 신청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사업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사업 수혜자 중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업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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