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들어 깜짝 놀라게 한 난폭운전자 신고합니다.’
광주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촬영 기능을 활용해 불특정 운전자의 위협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직접 신고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추세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를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급증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자발적 신고건수는 2020년 5만4700여건, 2021년 8만1800여건에 이어 2022년 10만7400여건으로 10만 건을 처음 돌파했다. 2023년에는 13만4300여건으로 3년 사이 2.45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 말 현재 10만1400여건에 달한다. 연말까지 누적 신고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운전석, 조수석 사이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대부분이 휴대한 스마트폰을 근거로 한 공익신고는 지난 3월 ‘스마트국민제보’ 등을 통합해 출범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주로 이뤄지고 있다.
신고내용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방향지시등 조작 불이행은 물론 과속·난폭·보복 운전, 폭주레이싱, 끼어들기 금지·진로변경·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매우 다양하다.
더러 등록번호판 위·변조, 가림·식별 곤란·봉인해제, 불법 개조 등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단속해야 할 불법 행위도 접수된다.
신고방법도 비교적 간단하고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는 등 보복 우려가 없는 덕분에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인터넷 보급률 세계 선두권 국가로서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꾀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지역에서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곳은 소태IC, 화정사거리, 진월동 순환도로 진출로, 연제교차로 등 교통혼잡 구역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2024년 기준 신호위반이 32%로 가장 많았다. 중앙선 침범은 15.5%, 나머지 방향지시등 조작 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은 52.5%로 조사됐다.
공익신고 제도는 앞서 2001년 3월 도입돼 금전적 보상에만 눈멀어 불신 사회를 조장한다는 ‘카파라치’ 논란을 불러온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 폐해를 획기적으로 덜었다는 평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성능이 영상에 찍힌 위반차량 번호판을 뚜렷이 식별할 만큼 나아졌고 불법 행위를 뿌리 뽑자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포상금제가 사라졌는데도 신호위반 등을 제보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운전하면서 다른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면 ‘과태료’ 납부를 각오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보복심리로 신고하는 사례도 간혹 있지만, 교통안전 확보에는 분명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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