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변학자들도 중국 경제를 살리려면 10조 위안(약 1916조원)에서 12조 위안(2317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빈 부소장은 지난 20일 중국거시경제포럼 행사에서 국채와 지방특수목적채권, 예산외 국채 매각을 통해 내년에 12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장 부소장은 지난 5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산둥성 심포지엄에서 연설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장 부소장은 “불충분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대응정책을 사용할 때는 정책과 시간의 싸움”이라며 “정책이 작동하지 않으면 하락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신속하게 행동해야 비용이 절감되고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선 경기부양 규모가 중요하다”며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는다면 정부 지출 연간 성장률(재정 적자율)은 7% 수준이 돼야 한다. 여기엔 12조 위안 규모의 정부 부채 발생이 필연적”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류상시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도 지난 18일 SCMP 인터뷰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 있다”며 “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10조 위안 이상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원장은 “중국 정부는 적자와 부채에 대해 매우 신중했지만, 이제 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면서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고 때로는 고용량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를 고려해도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약 100%이고 미국의 130%, 일본의 260%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3분기 성장률이 4.8%에 그쳤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5% 안팎’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서방과 무역 갈등,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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