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의 경제 발전을 바람직한 제도로 이뤄낸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북한을 소수가 이익을 누리는 체제라고 비판하며 핵 능력이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날 노벨경제학상 수상 이후 MIT가 주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대등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10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존슨 교수도 한국계인 자신의 아내를 언급하며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난하게 시작했고, 상당히 권위주의적 국가였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현재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이며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지향하게 만들어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 경제에 과제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혜택과 비용이 있다. 또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는 국가들은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새로운 생각 및 기술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 압력을 통해 도전에 대처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 경제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북한에 대해선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시스템은 현 시점에서 여전히 굳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정 제도가 그 사회에는 나쁘지만 제도를 통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북한”이라며 “북한 엘리트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지금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지만, 그 체제는 점점 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더 민주적 체제에서 한국과 통일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존슨 교수도 “북한의 상황에 대해선 우려할 것이 많다”며 “북한은 극소수에게만 유리한 체제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많은 핵무기 능력과 로켓 발사 능력을 확보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좋은 제도가 포용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해서 지배층이 그런 제도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국가별 경제 번영에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로 아제모을루와 존슨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 3명을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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