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곳의 전공의 수련병원이 정해진 수련시간을 넘겨 전공의 근무를 시키거나 주 1일 휴일도 주지 않는 등 수련규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련환경평가 결과(2019년~2023년)’에 따르면 지난해 수련병원 220곳 중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병원은 16곳으로 드러났다.
수련규칙 위반 병원 중 절반 정도가 수련 전공의의 정해진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10곳은 주 1일 휴일 부여도 지키지 않았다.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위반은 9곳,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위반은 8곳으로 조사됐다.
위반 병원들은 야간, 응급실같이 근무 강도가 높은 곳에서의 근무시간 준수를 어기거나 제대로 된 휴식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주 평균 야간 당직 일수 3일 초과 금지 위반 병원은 7곳,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10시간) 위반 5곳, 응급실 수련(최대 12시간) 위반과 연차휴가 위반은 각각 1곳이었다.
수련규칙 미준수 병원은 2019년 42곳에서 2020년 16곳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지만 이후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련환경에 대해서도 이미 평가는 마쳤으나 이의신청 등 부수적인 것에 대한 집계가 끝나지 않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매년 수련기관을 대상으로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한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