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지명이 지연되면서 불거진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인선이 이뤄진 2번의 사례 중 14대 국회에서 민주자유당만 2명을 추천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독재정당으로 취급한 민자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이 의회 독재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10월 헌재 공백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는 대한민국에 오직 민주당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 가고 있다”며 “그래서 곧 임명 절차는 추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관례에 따르면 (의석의) 절대다수를 가진 당이 재판관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겠죠”라고 묻자 “재판관 공석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재판관 임기가 임박하면 헌재는 항상 신속한 사걸 해결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는 17일에 끝난다. 국회 몫인 세 재판관의 후임이 여야 대립으로 선출되지 않고 있어 헌재 마비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판관 3명 자리가 공석이 되면, 헌법사건 심리 정족수(7명)에 미달해 재판이 멈추게 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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