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1년 만에 인구가 줄어드는 등 저출산 위기를 맞은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임기 여성의 생리 주기를 조사하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에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에서 공무원이 집마다 찾아가 임신했는지, 출산계획은 있는지 묻는 등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여성 양위미(28)씨는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 공무원에게서 무료로 산모용 비타민을 받았다.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여겨 공무원이 아이를 낳으라고 권했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비타민을 먹었는지 묻기 위해 양씨에게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심지어 양씨가 출산한 후 집을 방문해 아기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양씨에게만 이같은 ‘특별 관리’가 들어간 것은 아니다. NYT가 만나본 중국 여성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에게 임신 계획을 질문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SNS에는 “공무원에게 생리 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를 묻는 전화까지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NYT는 이들 여성 중 대부분은 이같은 정부 개입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정부의 보살핌에 고마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중국의 상황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과거 여성들의 생리 주기를 조사하는 비밀경찰을 운영했던 루마니아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1966년 루마니아의 출산율이 낮아지자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만 45세 이하 여성의 낙태와 피임을 금지하는 ‘법령 770’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생리 주기를 점검하고 임신이 의심되는 여성들을 비밀명단에 올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추적하는 ‘비밀경찰’을 운영했다.
한편 중국의 2022년 말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0명으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35년 인구가 14억명대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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