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신전력원이 발간한 책자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전력원은 지난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한 이력이 있는 곳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신전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간 책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신전력원이 출간한 책자 51종 가운데 13종이 보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보관 중인 13종 책자는 ‘2022년 고급과정 실무학’, ‘2023 군인정신리더 신교대 교관’, ‘2023 참여형 정신전력교육 교관’ 등 대부분 정훈장교 교육교재다. 일선 정훈장교들은 해당 교육교재들을 활용해 장병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신전력원 측은 부 의원실에 “발간한 책자를 유지·보관할 의무가 명시된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지·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부 의원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해 교재 전량을 폐기했던 정신전력원이 장병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길 없는 황당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보안상 문제가 없는 책자는 정신전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장병과 관심 있는 국민에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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