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된 불법촬영물이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7만여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 93만8000건 가운데 29%(26만9000건)를 아직 지우지 못했다.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15만6000여건에서 2021년 16만6000여건, 2022년 20만6000여건, 2023년 24만3000여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삭제율은 개선되지 못했다. 2020년 37.3%이던 미삭제율은 2021년 25.3%, 2022년 24.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31.2%로 반등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의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성인사이트를 제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센터가 직접적으로 삭제와 차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데다가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연구진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려면 관련 범죄 통합신고, 조사, 국제 공조, 예방 교육 등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가부가 불법촬영물 삭제에 들어간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회수한 금액을 촬영물 삭제 지원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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