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피해에 관해 북한에 법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을) 밝히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나서서 오물풍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후덕 의원은 “(오물풍선으로) 불이 났다. 소방 추산으로 8792만 원 피해가 났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오물풍선 피해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경기 파주시 한 창고에서는 북한 오물풍선 속 타이머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729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0일 서울 강서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도 오물풍선 속 타이머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이 공장은 화재로 인해 1억~2억 원대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오물풍선에 기폭장치가 있는지, 오물풍선이 휘발성이 있어서 불이 난 것인지 묻는 말에 “합참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또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소통을 주문하는 요구에는 “유선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소통 결과로 민간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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