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4.4% 감소…에어컨 냉매 ‘수소불화탄소’ 새 변수로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2420만t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2년 대비 4.4% 줄어든 수치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경기침체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기준이 더욱 세세하게 바뀌면서 한국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 통계보다 더 늘어났다. 정부는 새로운 배출량 통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수소불화탄소에 대해 단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2420만t으로 전년 대비 4.4% 줄었다.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우선 전체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전환(에너지) 부문 배출량이 지난해 2억40만t으로 전년보다 7.6%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센터는 경기침체로 철강과 전자·통신 분야 등에서 전력수요가 감소했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산업 부문은 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배출량이 3% 감소했다.

건물부문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 겨울철 고온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7% 줄었다. 수송부문은 주행거리 감소와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 농축 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0.1%,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1.3% 등 소폭 감소했다.

센터는 코로나19 유행이 가라앉은 이후 일시 증가했던 배출량이 2022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매해 증가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다. 센터 측은 “2023년 GDP당 배출량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센터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해서 새롭게 국내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분석한 연도별 배출량이 모두 기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배출량을 올해까지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1996 IPCC 지침’을 이용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했는데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

새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더 세세하게 분류하고, 폐광 등 신규배출원을 추가했다. 이 지침을 적용해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2021년 배출량은 6억7660만t에서 7억2140만t으로 약 6.6% 늘었다.

센터는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을 ‘수소불화탄소’로 보고 있다. 수소불화탄소는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 사용 금지된 오존 파괴 물질 ‘수소염화불화탄소’의 대체 물질이다. 기존 지침은 수소불화탄소 2종의 수입량만으로 배출량을 산정했지만 새 지침은 29종의 실제 사용량을 반영한다.

수소불화탄소는 에어컨과 냉장고 등의 냉매, 소화제, 발포제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수소불화탄소 중 지구온난화 영향이 큰 물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재생 냉매 사용을 늘리는 등의 감축·관리대책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새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배출량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수소불화탄소”라며 “지구온난화 영향이 큰 수소불화탄소는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제품군별로 제한을 차등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하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축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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