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주 4일 근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재계 측이 ‘기업 경쟁력 저하’와 ‘사회 양극화 심화’를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4명이 주최하고 시민 단체인 주4일제네트워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낮은 노동 생산성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주 4일제 도입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황 본부장은 또 인력 확보의 어려움, 주 4일제 도입으로 인해 감소한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갈등, 업무 몰입도 저하에 따른 생산성 저하, 산업 재해 우려 등을 근로 시간 단축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해외 주요국에서 주 4일제는 일부에서 실험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벨기에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입법화해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이어 “선진국과 달리 직무 가치나 성과보다 연공, 근로 시간에 기반을 둔 한국 임금 체계로는 실질적 근로 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 근로 시간 단축 논의에 앞서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 활용뿐 아니라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헛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황선웅 중앙대 명예 교수는 “주 40시간 근로제와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뒤 삶의 질 개선 효과는 다수 연구에서 보고됐지만 일부에서 우려했던 부정적 경제 효과는 실증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연세의료원과 우아한형제들(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운영사), 아이슬란드, 벨기에 등에서 이뤄진 주 4일제 도입 실험에서도 근로자의 일과 삶 균형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장시간 노동 철폐,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주 4일제는 사회를 아우르는 의제가 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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