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질병으로 관리하는 ‘게임이용장애’의 국내도입 여부를 따져보는 제대로 된 토론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5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 타워 루비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눈여겨 볼 점은 게임계-의료계와 같이 게임이용장애 도입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양측의 대표 스피커가 모두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는 사실이다. 2019년 국무조정실을 통해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뒤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더해 주무부처 과장급 담당자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국내에선 게임이용장애 도입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찬반측의 대립이 거세기 때문이다.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취지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겉치레 뿐인 제자리걸음 중이다.
통계청은 내년 10월 국내 질병분류체계의 10차 개정 초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여부가 판가름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논의까지 1년 남짓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강 의원실은 국내 질병분류체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련 부처 및 찬·반 최고권위 전문가를 섭외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첫 세션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박현정 과장이 참여하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가 있다.
이어 세션2에는 게임이용장애 도입 찬·반측 대표 얼굴들이 참석해 입장을 밝힌다. 찬성 측에서는 이 분야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나온다. 등재 반대 측에서는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과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이후 양측이 참여하는 토론과 현장 참석자 대상 질의응답이 준비돼있다.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공청회를 주도해 준비한 강 의원은 “2019년 WHO가 ICD-11 발표한 후 국회 주도로 관련 부처 및 양측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등재 반대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 사전 등록 없이 공청회 참여가 가능하다 . 게임 및 의료 관련 종사자들과 언론인, 일반 대중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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