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집’에 식구가 더 많은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상위 20% 가구의 가구원 숫자는 3.21명으로 하위 20% 가구 1.40명의 두 배 이상이다. 저소득 노인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난 영향이 크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 아이를 더 많이 낳는 현상도 ‘격차’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분기 소득분위별 평균 가구원 수는 하위 20%(1분위)가 1.40명, 하위 20~40%가 1.72명, 하위 40~60% 2.12명, 60~80%는 2.80명, 80~100%는 3.21명이다. 1인 가구를 포함하기 시작한 2006년 통계에서는 2분기 기준 하위 20%가 1.79명, 상위 20%가 3.58명이었다. 이때 두 가구 간 평균 가구원 수가 2.0배 차이 나던 것에 비해 올해 2분기에는 2.3배로 그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소득별 가구원 수 차이의 증가는 먼저 고령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득이 적은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하위 20%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를 더 낳는 출산 경향도 계층별 가구원 수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아이를 낳거나 키울 때 고소득 가구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 현 출산·보육·교육 지원 구조가 이런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아이들은 대부분 무상 보육과 공교육을 받으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받는 서비스도 많아진다.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보면 2022년 상위 20% 가구의 연평균 교육 분야 현물이전소득은 715만원이었던 데 반해 하위 20%는 56만원으로 12배 이상이었다. 현물이전소득은 국가 등이 가구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교육 분야 서비스에는 유치원생들이 받는 무상 교육, 초·중·고생 교육에 들어가는 학교 교육지출비 등이 포함된다.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고소득 가구에서 자녀를 더 많이 낳고 국가 혜택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받은 결과일 수 있다”며 “해결되지 않는 사회 구성원 간 임금·자산 격차가 출산율 격차도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 출산율이 하락해 왔지만 그 감소 폭이 저소득 가구에서 더 컸다는 분석도 있다. 2022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위별(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2010년 대비 2019년의 출산 가구 변화율은 소득 하위층이 –51.0%,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로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 가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교육 외에 사교육 등 부가 비용 문제로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현실이 더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 비해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됐어도 사교육비 등 압박 비용 부담은 여전하므로 중산층 이상 가구에서 출산을 결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앞으로도 유효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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