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의료인 등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다.
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필수의료 수가 구조도 손본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800여개의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이를 통해 3000여개로 추정되는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저수가 행위를 2027년까지 없앨 계획이다.
이번 개혁 방안에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 사고 설명 과정에서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환자와 의료진 소통 증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 의료 분쟁 조정 절차에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해 의료 사고 실체를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의료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하고 불복 절차 신설 및 조정 기회 확대 등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사고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지원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종합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공제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과 공제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선을 다한 진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는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하며 세부적인 방안은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등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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