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둔화 속에 중국 지방정부들의 세입·세출 격차가 커지면서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가 30일 보도했다.
연합조보는 중국 재정부 발표를 인용해 올해 1∼7월 중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 줄었으나 지출은 오히려 2.5% 늘었다고 전했다. 재정 수지 결손액이 1조9800억위안(약 372조원)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중국 지방정부들이 발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31개 성(省)급 지방정부 가운데 상하이만 456억2000억위안(약 8조5000억원)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나머지 30곳은 모두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재정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1000억위안(약 18조8000억원)을 넘어선 성급 지방정부는 25곳으로 작년보다 두배 늘었고, 2000억위안을 넘는 곳은 11곳이었다. 남부 쓰촨성이 상반기 3873억4000만위안 적자로 1위에 올랐고, 후난성(2708억9000만위안)과 후베이성(2595억6000만위안)이 뒤를 이었다.
지방정부들의 재정적자는 재정 수입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중부 산시(山西)성과 서부 칭하이성,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중부 허난성 등 성급 지방정부 10곳에서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감소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개혁·개방 이후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판매(出讓)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왔다.
부동산 활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개발 붐-지방 재원 확충-또 다른 개발'이라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서 지방정부 재정까지 덩달아 위축된 상황이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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