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두고 “위협이 과장됐다”고 발언해 논란이다. 성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 지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조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과잉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지시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오히려 설익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며 “반농담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허위 성범죄영상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한 텔레그램 이용자 수가 22만명에 이른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텔레그램 방은 국외 개발자가 만든 것으로 22만명은 국내 이용자가 아닌 전 세계 이용자를 합친 규모라는 취지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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