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의 유산 취득세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유산 취득세 연구 용역 내용이 반영된 것이냐’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산 취득세로 가는 것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안과 유산 취득세 연구용역 보고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반면 현행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 때문에 상속세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각 개인이 받은 몫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져 전체 상속액보다 낮은 과표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산 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라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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