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날 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카드를 발행하는 데만 7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의 경우 정부 재정정책에 비해 효과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한국은행 분석도 거부권 행사 근거로 제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에서 “전 국민에게 3개월 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법 시행일(공포 후 3개월 경과)에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카드 형태(69%)”라며 “현 상황에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도 카드 발행에만 7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률(21.5%)과 카드형 상품권 비율(69.0%)을 고려하면 약 3000만명에게 신규 카드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월 최대 발행 물량은 400만장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 심사 과정과 공청회 등에서도 문제 제기됐던 대목”이라며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는 걸 계속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든 국민에게 통용되는 지불수단이 아니므로 상당수 국민에게 특정한 지불수단의 사용을 강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디지털화된 신청방식에 취약한 경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센터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등 국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그 효과가 다른 재정정책보다 낮고 추가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의 2020년도 분석을 근거로 “현금성 지원과 같은 정부 이전지출은 약 30%만이 국내총생산(GDP)증가로 이어져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3분의 1로 반감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 사유는 한 대표가 회담에서 내세울 논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