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구입 자금 정책대출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책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시중은행과의 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을 줄이기 위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담대 금리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정책대출 금리는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며 “주담대처럼 매일 같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갈 수는 없지만, 잘 조정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6.5% 수준이다. 반면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2.45~3.55%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규제를 하려 해도 가계 대출이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4~6월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중 60%는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디딤돌 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의 2배 수준까지 늘었다. 이번 금리 조정은 최근 주택 가격 오름세에 ‘추격 매수’가 본격화할 기미가 보이자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해 대출 조이기와 집값 안정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최저 1%의 저금리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연 금리는 1.6~3.3%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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