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8월 15일 이전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공급’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면서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국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지 여부에는 “금리 결정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금통위가 8월 22일에 있는데 그때 금통위원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8월에는 조금 빠르고, 10월 금통위에서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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