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첫 방송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종부세 완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는 우리 당의 근간”이라고 맞섰다. 향후 세제 개편 방향성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노선 투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는 18일 CBS가 주관한 첫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지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 (샀는데) 실제 사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건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의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정부 원안의 일시적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중 (상위) 2.7% 주택을 보유하는 분들에게 부과되고 있다. 금투세도 (개인투자자) 1400만명 중 1%인 5000만원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인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옆으로 두고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한 불만 기류도 포착된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금투세 부과 대상자는 극히 고소득층이고, 종부세도 이미 깎아줄 대로 깎아줘 사실상 부과 대상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연임에 성공한 뒤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 문제를 당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경우 내부에서 세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책적으로 전통적인 진보적 지지층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지,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넓히는 게 옳은지는 민주당의 차기 대선 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대목이다.
다른 수도권 의원은 “그동안 이 후보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종부세 등 논의를 찔끔찔끔 내놔 당내에 불만이 있었다”며 “지도부가 해당 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낸다면 내부 의견그룹들이 각자의 의견을 꺼내면서 자연스레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 복수의 의견그룹·공부모임들은 제각기 스터디를 통해 세제 개편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이 후보 사법리스크 문제가 현실화하거나 당 지지율 하락 등으로 고비를 맞을 경우 이런 우클릭 행보가 당내 반대 세력을 뭉치게 하는 매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선이 3년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 핵심 가치를 건드린 건 전략적 판단 미스”라며 “이재명 체제의 당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진영에서 언제든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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