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채상병 사망 사건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얼마나 과도했는지 증명하는 방증”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채상병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 위원장은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민주당이 만들었다. 신뢰하지 않을 거면 왜 만들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개입은 부적절하다. 그동안 국방위에서 수도 없이 물었는데 뭘 더 한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방위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앞서 국방위 소속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국민의힘 논평에 담긴 ‘한·미·일 동맹’ 표현을 언급하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비난했다. 이튿날 성 위원장은 국방위 첫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그는 “김 의원이 사과하면 국방위는 즉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충남 서산·태안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 국가안보위원장을 맡은 국방 전문가다. 국민일보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위원장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야당 국방위원들은 ‘채상병 사망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반발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가 얼마나 과도했는지 증명하는 방증이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한 제도다. 공수처도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다. 신뢰하지 않을 거면 왜 만들었나.”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채상병 사망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한다.
“지금으로선 국회의 개입은 부적절하다. 그동안 국방위에서 수도 없이 묻지 않았나. 뭘 더 한다는 것인가.”
-국방위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동료 의원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로 규정하는 사람과는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동맹’ 표현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논평을 수정했다. 김 의원이 사과한다면 국방위는 즉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데.
“독자적 핵무장은 여러 리스크가 있는 만큼 핵잠재력 확보를 우선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하듯이 할 필요는 없다. 국회는 자유로운 의견을 다양하게 공유하는 곳이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했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길이 열리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 행위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벌써 7만명 이상의 국민께서 청원에 참여해 주셨는데, 국방위에서 잘 심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북한이 최근 연이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의 오물풍선으로 국민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생화학 무기나 치명적인 반인륜적 행위가 생긴다면 즉시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원점을 타격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부양 원점으로 황해도 지역 13곳을 이미 파악한 상태다. 풍선을 띄우기 20~30분 전 가스를 주입하는 움직임까지 정확히 감지할 수도 있다.”
-국방위 전반기 주요 이슈는.
“초급간부들이 무너지고 있다. 월급 인상 등 병사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박탈감 등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군이 적정병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한 좋은 간부가 있어야 전쟁을 대비할 수 있다. 특히 군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 과학군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를 육성해야 한다.”
-처리가 시급한 국방위 계류 법안은.
“정부가 곧 발의할 예정인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국방혁신 4.0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에 대한 ‘적’ 개념을 부활시키고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갈수록 심화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민지 이강민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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