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느냐.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마무리 발언에서 건전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해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 맞춰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금리와 환율만 갖고 대응할 게 아니라 달러를 벌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외화 부족을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나서서 외교안보적인 협력을 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