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전자담배는 다음 달부터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호주 정부는 전자담배를 처방 전용 제품으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은 일부 야당과의 합의로 철회했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호주 집권여당인 노동당은 녹색당과 합의를 통해 24일 치료용 제품 및 기타 법률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1일부터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의사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당에선 이 경우 처방전 발행 비용이나 범죄자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노동당은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녹색당의 제안을 일부 수용해 전자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제외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의학적으로 필요시 처방전이 있으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처벌받지만 개인이 전자담배를 소지한 경우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다.
해당 조항에 대한 변경은 필요 절차로 인해 10월 이후부터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기분전환용 전자담배는 금지되며 치료 목적의 전자담배만 의사의 처방전을 받았을 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의사 처방전 없이도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약사는 신분증으로 전자담배 구매자가 18세 이상 성인임을 확인하고 금연 관련 상담을 한 뒤 판매하게 된다. 전자담배는 담배·박하·멘톨 세 가지 종류로만 판매되며 포장은 의료제품 형태로 이뤄진다. 니코틴 함량 역시 규제된다.
호주 정부가 전자담배 금지라는 극단적인 정책까지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들어 청년들의 흡연율 증가가 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6명 중 1명이 전자담배를 사용했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청소년 흡연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을 두고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주약국조합은 처방전 중단에 대해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암과 폐, 니코틴 중독 등의 피해를 가져온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입증된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을 짓는 의료 전문가인 약사들을 전자담배 소매상이 되도록 한 결정은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
전자담배 암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데이비드 브라이트 교수는 ABC방송에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원하고 그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을 때 암시장이 열린다”며 “많은 사람이 전자담배 암시장으로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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