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직접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 소방관 연금 및 퇴직시스템’ 측이 최근 머스크 CEO 등을 상대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한 사기 혐의 소송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는 미 오클라호마주 전·현직 소방관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다.
원고는 머스크 CEO가 엑스 지분의 9% 이상을 확보하고 이사회 참여 제안을 받은 뒤에야 지분 보유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머스크와 그의 고문 재러드 버챌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언 기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공시 의무 기한을 11일 넘긴 뒤에야 엑스 지분 보유 사실을 공개했다.
상장기업 지분 보유율이 5%를 넘기면 SEC에 공시해야 한다. 머스크 측은 은행에 지분 보유 사실을 알리면서도 어떻게 공시 규정을 따를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았다고 원고는 지적했다.
원고는 머스크가 공시 기한을 넘기는 동안 엑스 지분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머스크 CEO가 늑장 공시를 통해 자신이 지분을 매입하는 동안 엑스 주가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WSJ는 2022년 5월 머스크가 엑스 지분 거래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1억4300만 달러(약 1973억원)가량을 아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SEC는 머스크가 늑장 공시 등을 통해 민사상 사기를 저질렀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아직 엑스 거래와 관련해 법률 집행 조치에 나서지는 않았다.
WSJ은 SEC가 향후 머스크 CEO를 상대로 사기 혐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SEC가 이번 건으로 소송전에 나설 경우 머스키가 테슬라 등 상장사에서 중역을 맡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오너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 전직 SEC 관리는 “의무 공시를 회피하려는 고의 계획이 있었다고 해도 규정 위반이 반드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원고 측에)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머스크 CEO 측은 법정에서 해당 증언 기록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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