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석유’ 시추에 들어갈 100억원의 착수비를 확보했다. 정부는 시추 성공률을 20%로 예상하고 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100여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용역 계약도 다수 체결됐다.
우선 착수비 성격의 1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나머지 900억원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다음해에 지급된다.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착수금 용도로) 100억원 조금 더 확보돼 있다”며 “시드릴사와 계약해 착수금을 줘야 하는 등 대부분이 착수금, 계약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시추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약 20%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최소 5개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추공 1개에 약 1000억원씩 총 5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이명박정부 시절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 실패 이후 정부는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만 성공불융자를 진행해 왔다.
반면 야당은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관련 협조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에 매력적으로 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지금부터 몇 달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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