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 가운데 여권 내에서 정부 대응이 ‘원시적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방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원시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풍선에 매달린 물체가 오물인지 생화학무기인지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며 “지난번 1, 2차 풍선도발이 오물 풍선이었으니 이번에도 또 오물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다. 이는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은 0.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풍선이 땅에 떨어진 후에야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에서 군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이 생화학 풍선으로 공격해와도 확성기나 틀고 있을거냐”면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온 후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느냐. 그런데 북한의 풍선이 전국 곳곳까지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게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 등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오물풍선을 살포한 북한을 향해 “우리 사회의 불안과 내부 혼선도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이 깔려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못해 남북간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두 번째 오물 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최전방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장이 술판을 벌인 데 대해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대통령을 본받은 것이냐”며 “해이해진 군 기강부터 바로 세우라”고 비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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