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3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J A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A씨가 보낸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 판결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됐다. 검찰은 1심 때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그해 B씨와 2개월가량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 선고와 관련해 “문제가 됐던 문자를 보면 ‘미안해요’ ‘걱정돼요’ 등 내용들”이라며 "사건 이후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면 유죄가 될 수 있으나, 정통법상에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무죄로 바꾸는 것에 고민이 많았지만, 무죄를 선고하면 피해자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검찰총장의 관심 사안이기도 하니 꼭 상고하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유족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 아버님께서는 판결이 확정되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했다. 그러나 하늘로 간 피해자가 정말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숨졌다.
A씨는 금융·투자 분야 BJ로 누적 시청자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인천지검에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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